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위원장은 19일 열린 노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구카르텔' 공세와 R&D 예산 20% 일방 삭감 지시는 군사정권식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정책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반민주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 창립 1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총인건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R&D 예산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과기노조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발생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묵묵하게 현장에서 헌신해 온 연구원과 종사자들을 연구카르텔로 집단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분노하고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연구사업비 삭감(조정)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홍릉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출연연이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쓸 수 없게 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를 짚으며 노조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신명호 정책위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총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재정분석 사례 검토 및 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출연연 인건비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출연연이 정부나 민간 과제를 따내 벌어들인 자체수입 인건비 중 (기획재정부가 정한 인력 총원) 수권을 초과한 인건비는 이월되거나 간접비로 흡수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해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기재부 지침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인데 노동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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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호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과기노조 제공 |
노조에 따르면 현행 기재부의 인건비 지침에는 시간외수당을 비롯해 퇴직 시 연차수당, 법정소송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모두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해 연구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시간외근무를 해도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 되려 기본연봉과 임금인상분 총액이 삭감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일부 출연연서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나 연구수당 임금체불·초과근로수당 소송 역시 기재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연연 자체 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는 "기재부의 각 지침이 총인건비를 규제함으로써 노조가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극도로 제한된다"며 "헌법상 보장돼야 할 노동3권의 행사를 중대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성·책무성·공공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예산·경영·관리·평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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