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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감 넘치면서 카리스마가 독보적인 조 의장은 충남을 아우르면서 부여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의정활동마다 엿보인다.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을 목표로 삼고, 오직 도민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최근 고향인 부여군의 큰 수해 피해에 다양한 대처방안을 찾고 있는 조 의장에게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부여군의 현안 및 해결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먼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을 축하드린다.
▲8월 2일 전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의장협에서도 맏형격이다 보니 의장 취임 당시부터 주변 권유가 워낙 많았는데, 젊은 후배들에게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사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로 결국 이번에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다. 중요한 책무를 맡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그동안 의장협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달려왔다.
국회는 300명 남짓한 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다. 그러나 3800여 명에 달하는 전국지방의회의 의원을 규율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한탄할 만 한 일이다. 앞으로 더 노력해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의회법을 제정해 진정한 독립을 이뤄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외에도 건의한 안건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 지역 불균형을 비롯한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됐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사이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남도만 해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은 심각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다. 특히 부여는 과거 19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5만 명 선까지 밀렸다. 저출생·고령화가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심화 속도가 빠른 지역 중 한 곳이다. 발전은 정체되고 재정자립도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관광만으로 주민이 생존해 나갈 수도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이유로 공장을 들여올 수도 없다 보니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산업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 그럼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 관광과 농업, 첨단산업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시설 농업에 대해서도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한다.
특히 김태흠 지사가 항상 역설하는 것처럼 역사·문화관광 도시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막상 부여 시내에 가면 옛 백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선 정주여건 개선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한옥마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막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 등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고쳐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다 같이 잘 사는 충남, 활기가 넘치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가겠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 지역구가 수해를 크게 입었는데, 대처방안이 있나.
▲안타깝게도 이번 집중호우로 지역구를 비롯해 충남도 4개 시군(부여·청양·공주·논산)이 큰 피해를 봤다. 이때 내린 강우량을 살펴보면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은 564m가 내려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의 극한 호우였다.
이 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됐고, 축산 폐사 등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재빠른 조치로 4개 시군을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후속 지원복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 지원을 통해 도민 주거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역을 넘어 전 세계가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변화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서 기후 재난의 시대로까지 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응해 가기 위해 충남도는 이미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역시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농산물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퇴비·사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 수립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에 적극 힘써나가고 있다.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부여군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고물가, 경기침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과 수해까지 이어져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군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될지 짐작도 안 된다.
다만 피해복구와 도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다.
군민의 대변자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지원책 마련에 매진하겠다.
특히 최근 충남도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을 통해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도민에게 더 큰 행복과 혜택 전해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로 임하겠다. 군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주고 충남발전을 앞당겨 가겠다. 주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합심 단결해 주길 바란다.
- 끝으로 충남형 입법평가 벤치마킹 및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
▲충남도의회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수한 입법 활동을 입증받았다. 또 다른 시도의회와 전문성·협업 체계 구축 등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법 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좋은 입법으로 의회 위상 제고는 물론 자치입법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좋은 입법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에 모든 조례 제정안·개정의 완성도 강화를 위해 입법 고문 제도와 합동 검토를 시행해 지난 1년간 100건의 도민 맞춤형 조례를 제정했고, 78건의 개정을 했으며, 실효성 없는 조례 7건은 과감히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이 해를 거듭해가며 인정받았고, 다른 지방 의회의 '충남형 입법평가 벤치마킹 및 자문 요청'이 쇄도하면서 경남도의회 등 11개 지방 의회의 입법 평가 도입과 정착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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