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당초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정원 감축을 교육부가 자율감축 방식으로 '권고'하면서 대학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대학평가 2단계 가집계 결과를 심의하고 25일 각 대학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지역에서는 예비 하위등급으로 분류됐던 충청권 대학들 가운데 단 한곳도 이번 가집계 결과통보에서 상위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전국적으로 37개 대학이 '2016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인 D·E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6곳 등 충청권에서만 13개 대학이 하위등급에 포함됐다.
당장 오는 31일 최종 결과 발표까지 이의신청 기간동안 구제 받지 못할 경우 다음달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실시되는 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하위등급에 최종 선정될 경우 이들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지원 중단은 물론, 정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문턱에는 간신히 통과한 나머지 지역대학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초 대학가는 대학 구조개혁의 근거법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권고'방식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비율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 조치하겠다고 밝혀 각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불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원감축 비율만으로도 각 대학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사실상의 등급발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원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하위 등급에 속한 대학 가운데는 각종 정부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어느 평가든 하나는 잘못 추진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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