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 자체 선정 때 ‘철도문화메카 육성’ 적극검토 요구
국토부 출신 특정지역 단체장 밀어주기 의혹 합리적 기준 마련 목소리
김동섭 대전시의원ㆍ이나영 동구의원 “정치적 특혜의혹 배제를”
국립철도박물관의 공모방식 폐지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전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모방식 배제를 결정한 국토교통부가 자체 선정방식 추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공모에 응했던 전신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의 특정지역 단체장과 국토부간 밀어주기식‘밀약설’도 제기되고 있어 선정과정의 의혹 해소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대전권 공약으로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이다. 이 사업은 2013년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임에도 ‘철도문화 메카 조성사업’은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통령 공약을 염두에 두고 철도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철도관사촌 및 철도보급창고,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을 활용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면서부터 박물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철도문화유산’이라는 학술연구 책자를 발간하고 철도문화유산 활용 및 보존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국토부의 철도박물관 공모방식 배제 결정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자치구의회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요구했다.
이나영 동구의회 동구유치특위위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국립철도박물관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졸속으로 선정돼선 안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비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는 국립철도박물관과 대전역사 증축이 박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도 성명을 내고 공모방식 폐지에 따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영남권 신공항,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국립철도박물관까지 정부 공모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 불신이 고조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정치적 특혜의혹 배제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최종입지 선정 때 관료연고 등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합리적 기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팁’ 제공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공모 지자체인 김성제 의왕시장의 경우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국토부와의‘밀약설’내지‘내정 교감설’이 나돌고 있어 입지선정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정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준안 없이 무분별한 입지 선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때 입지 선정 기준안이 만들어지고 향후 점수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