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후폭풍

이의신청, 자구책 마련 등 대책 부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통보를 둘러싸고 대학가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고도 전면해제되지 못하면서 해제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가 하면 해제가 강화된 대학의 경우 보직교수들이 사퇴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29일 충청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4년제 대학 10개교와 전문대학 15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충청권 대학 15곳(전문대 포함) 가운데 13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전면 또는 부분 해제됐다.

대전대 등 4개 대학이 완전 해제됐고, 중부대, 영동대 등 9개 대학은 일부 해제, 청주대 등 2개 대학은 일부 강화됐다.

교육부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이행 계획서와 컨설팅 이행 최종 보고서, 현장실사 등을 거쳐 ▲1영역 개선계획 수립도 ▲2영역 개선계획 이행도 ▲3영역 미흡지표 개선도로 해제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완전해제), B(부분해제), C(해제불가) 등으로 3단계 나눠 결과가 나눠졌으며 전국적으로 4년제 10개대, 전문대 15개 대학이 완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이 전부 해제된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일부 해제 대학은 신규사업을 제외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66개 대학 가운데 1/3이 넘는 37.9%가 완전 해제됐지만 대학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초 컨설팅 초기만 해도 개선계획수립과 개선계획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미흡지표 개선도 등이 중요 지표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컨설팅을 이행하고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이번 평가 결과 기준에 의문을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즉각 처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구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제한이 강화된 청주대의 경우 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결과 부분해제된 충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우선은 국가장학금제한이 풀려 신입생 모집에는 한숨을 돌렸지만 평가 결과에 의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재정지원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내달 5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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