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생들 “우리 학교 맞춤형 대선 공약 한눈에”

학부 총학생회, 대학생 맞춤형 정책자료집 발간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가 과학기술정책ㆍ이공계학생 대우ㆍ청년문제ㆍ군대문제 등에 대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7일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발간한 ‘우리 학교 맞춤형 19대 대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주요 대선주자 5명은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 폐지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연 제도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일부를 선발해 현역이 아닌 연구기관에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AIST 남학생 대다수가 전문연 제도를 활용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았고 KAIST 학생들의 집단 반발이 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두고 ‘안정적 유지’ 입장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도 ‘유지’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폐지 반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유지(탈피오드 설립)’을 공약했다.

유 후보가 언급한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군복무제도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문 후보는 ‘반값등록금(국가 지원액을 등록금의 절반으로 확대)’을 제시했으며, 안 후보는 ‘(취약계층부터)단계적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확충’을, 심 후보는 ‘국공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을 주장했다.

입학금 폐지 문제에 대해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유 후보는 ‘반대’를 주장했다.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해 문 후보는 근로계약 의무화, 4대 보험 보장,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 신진연구자 연구실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청년과학자 양성 확대를, 안 후보는 청년과학기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장ㆍ청년과학자 정규직화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대학원생과 조교노동권을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책집에는 청년 취업ㆍ주거 문제ㆍ등록금ㆍ대학 운영,ㆍ 통신비 등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이공계 학생 대우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총학 관계자는 “우리와 밀접한 공약이 알고자 대선후보 정책을 정리하게 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알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 우리의 삶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공약집과 5개 정당 대선캠프 발간 공약집 등을 참고해 이 자료집을 작성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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