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고 생활물가 관리 대책 당부
분야별 복지정책 적극적 발굴, 몰카 범죄 대응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며 “생활물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등 이어지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이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불평등 격차 해소와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응 ▲공동체성 회복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과 피해자 치유·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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