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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 재팬' 일본 보이콧도 생각해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7-25 18:55
  • 수정 2019-07-26 13:38

신문게재 2019-07-26 19면

일본의 수출규제 광풍에 맞선 불매운동 바람이 전국 각 지역에서 불고 있다. 미리 제시하자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각종 교류 사업, 연수나 기관 방문은 무기한 연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자매결연 도시와의 공동행사가 경제보복 이전부터 예정됐어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노 재팬(NO JAPAN)' 기류에 묻어난 분노는 통상적인 반일감정을 넘어선다. 전통적인 우호 및 교류 도시라 해도 당분간 좀 참아줘야 한다. 특히 국제교육교류 등 어떤 명목이든 각급 학교의 일본 수학여행은 교육적으로도 이롭지 않다. 이런 시점에 지자체나 교육계의 교류활동은 대응력을 약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임계점을 벗어난 아베 정부는 양국 관계에 줄 상처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평화 증진이나 민간 교류를 말하는 것조차 시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25일 일본 언론은 '의견 수렴'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제외를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일본 단체 방문을 추진해봐야 실익이 없다. 부당한 경제보복 확대를 준비하는 일본 정부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교과서, 위안부, 독도 갈등을 겪었을 때의 선례와는 또 다르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방일 자체를 취소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지를 염려한다면 과잉 배려가 된다. 언젠가 복원할 관계인 만큼 출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파열음을 내가며 우호협력을 챙기는 대신, 사회 각계와 지자체는 정부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 바닥에서부터 요동치는 한일 간 정세를 잘 살핀다면 교류의 보류·취소 등 보이콧이 답이다. 한목소리로 일본의 비열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지자체가 지금 할 일로 더 적합하다. 매사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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