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제기

계룡시의회가 25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개정 조례안등 일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고성이 난무하는가 하면 부실한 집행부의 자료 제출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인지 개념 파악도 못하는 식물의회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솜방망이 지적과 인신 공격등으로 일관했으며,자료를 줘도 제데로 분석도 하지않고 지적을 위한 호통만 치는 역대 최악의 의회를 연출했다는 비판과 “행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담당관실 명칭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는 계룡시 조직개편 시, 의회에서 명칭을 사용토록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기획력이 없는 부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며 전문성을 촉구, 의회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명칭을 바꾸라하는 건지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비선조직이 인사에 관여한다”는 설만 제기 하였지 정말 비선조직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아 설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집행부와의 마찰은 감사의 기본을 모르는 의회와 공무원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19일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자료 부실을 이유로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소동이 벌어졌다.

행감자료에 오탈자가 너무 많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고 행감자료 책자에 “대외주의”라고 표기,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초등학교 일기장보다 못하는 행감자료다”고 부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책임을 자각한다며 의원님들 말씀 잘 새기겠다”고 말해 집행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단순실수인가, 의도된 부실자료 제출인가, 의원들의 질의에는 “문제 없다”는 발언만 일삼으며 대외주의란 행감자료 제출에 대해 “행정감사 무용론”까지 대두, “계룡시 5대 전반기의회는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과의 행감에서는 현재 시가 금암동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강웅규의원만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촉구해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법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상품권 불법유통(계룡사랑상품권)감사에서는 불법유통에 대한 의원들간 자료를 전부 공유하고도 정작 의혹은 밝히지 않고, 실무 과장에게 고성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해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속내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하여 중도일보의 끈질긴 자료 요청에도 실무과장과 담당팀장의 강력한 반발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자료가 입수되면,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하여 철저히 보도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에서는 고용승계와 부정당업체 계약을 놓고 감사는커녕 서로 고성이 난무하며 삿대질이 오고 갔으며, 참고인(공익제보자)을 4명이나 신청하고도 해묵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헌묵의원은 질의에 앞서 “수질조작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했어야 하며,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좀더 검토를 추진 할 것을 주장했으며, 윤차원의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인 공동관리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며 설전이 오고 갔으며 파행을 반복하였다.

행감사을 지켜본 한 시민은 “집행부와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에 분명 문제점이 있다, 행감자료가 밖으로 유출된다”며 “대외주의를 행감자료 책자에 표기하는 일이 발생, 행감이 보안이라는 집행부의 엉뚱하고 안이한 생각과 ‘행감때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행감 무용론이 발생했다” 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웅규)에서는 계룡시장으로부터 175건의 요구목록을 제출받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 67건, 건의사항 84건 등 총 151건의 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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