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81)]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의 체감

한밭대 명예총장

요즘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의 일상이 불편해 졌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적자 속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퍼센트나 되지요.



OECD 평균 15퍼센트, 미국의 7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분들이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선방을 한다고 평가 받지요.

코로나19를 제외하고라도 많은 국민들은 경제를 걱정하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일단 객관적 지표로 본다면 세계 30대 경제대국의 10년(2010~2019)간 GDP 성장률 평균은 우리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돈을 퍼부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채 비율이 40퍼센트 정도로 북유럽 국가 다음으로 건전하며 OECD 평균 81.6퍼센트 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하지요.

또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행태에 짜증을 내고, 일부는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실질적 민주화'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국제적 평가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 평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의 민주화 지수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겠지요.국민들은 정부가 삶의 현장에서 통계가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을 축적시킬 때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겠지요.

한밭대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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