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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심의가 지난 23일 예정됐다가 돌연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지 얼마 안 돼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동시 진행에 대한 부담과 부동산 규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추석 연휴 수도권 여론 악화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심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균발위 본회의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혁신도시 지정 목표가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충청지역 시민사회는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공대위) 등은 성명을 통해 "균발위는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와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선 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균발위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한마음인 충청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3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마지막 단계인 균발위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차후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10월 이내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판가름나야 내년 예산 확보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등 내실 있는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연내 혁신도시 지정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류는 없는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중요하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정부청사 입지 약화와 대덕연구단지 기능 분산 등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을 제외했던 논리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 추진의 본래 목적이었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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