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보훈: 보답할 시간] "매달 받는 지원금 49만 원"… 생계 유지 어려운 참전 용사들

수많은 참전 용사들은 20대 가장 빛나는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전쟁 속에서 청춘을 보낸 청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고, 국가로부터 보답을 받을 차례가 됐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들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보조금에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너무 부족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6월 5일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들의 과거를 보답할 수 있는 국가보훈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1. 그날의 기억: 백발이 된 참전 용사들
2. 오늘의 현실: 열악한 처우에 놓인 호국 영웅들
3. 내일의 과제: 보훈부 승격, 지원정책 변화는?

호국 영웅이라 불리는 참전 유공자, 그러나 청춘을 다 바쳤음에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3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대전 지역 6·25 참전유공자는 1004명,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4352명이다. 충남은 2586명의 6·25 참전용사가, 7046명의 월남전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현재 참전용사 대부분이 90대 고령인 탓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대전지방보훈청 관할에서 집계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1559명이며, 충남 동부와 충남 서부에서는 각각 737명, 670명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 수치는 단편적일 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참전 용사는 더 많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에 노령 연금까지 받을 시 받는 금액은 82만 원, 그러나 국가가 정한 저소득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저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많은 참전 유공자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매달 39만 원뿐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인 62만 3368원(1인 가구 기준)보다도 훨씬 적다.

지자체에서도 매달 참전 유공자들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에서는 참전 용사에게 각각 7만 원, 3만 원 총 10만 원을 주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충남 서산은 시에서 도에서 3만 원, 시에서 50만 원 등 총 53만 원을 부산 기장군은 시에서 10만 원, 군에서 20만 원 등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7월부터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을 시 10만 원, 구청 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관심으로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다. 나라의 호국 대상인 이들이 홀로 고립된 채 죽음을 맞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충남에서 무연고로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지자체 봉안당에 방치돼 있던 국가유공자는 7명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유공자들이 복지 시야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홀로 사는 유공자에 부족한 관심과 함께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하게 됐다. 무연고자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사망자의 보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일원화 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담당자는 "올해 초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니 모두 다른 방식으로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법을 모르기도 했다"라며 "자치구별로 확인 방법이 다르거나 없으니 보훈처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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