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이주민에 지역사회 지원 필요하다

218만 이주민 시대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6%(84만명)에 이른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주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는 너무나 당연하다. 충남대 교육학과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의 조사에서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진전된 의식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이 더 늘어야 한다고 했고 이주민(다문화) 교육 참여 의향은 높아졌다. 긍정적인 변화다.

한계는 있지만 다인종 국가 진입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지난해보다 수용적 태도를 보여 고무적이다. 학령인구 급감의 자리도 이주배경학생(다문화 학생)이 채우고 있다. 아파트 공사 등 산업 현장에서는 7~8개 외국어 안전교육 방송을 내보낼 지경이 됐다.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향하는 것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데서도 언행 불일치를 드러낸다. 전액 삭감은 폐쇄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똑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역민 의견(84.6%)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서 희망을 읽는다. 외국인 평균 임금은 201만원을 넘어 전처럼 값싸지 않다. 이에 비하면 차별이 합법화된 반노동사회 모습은 여전하다. 지역 농촌과 산업 현장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평하지 못할 처지다. 기숙사를 짓고 통역을 지원하며 숙련 인력으로 키워 외국인 근로자를 껴안아야 한다.

이주민 정책에서의 '다문화' 수용 수준도 낮은 편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융합하기 위한 이른바 '모자이크 정책'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지난해(51.3%)보다 8.7% 더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도 전방위적 지원 방안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인 이주민이다. 우리 사회 다양성은 물론 세계경쟁력 확보에 정책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 이주민이 늘수록 지원 협의체는 그만큼 단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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