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장관, 이민청 '마지막 과업' 되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21일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 참석은 정치적 화제성으로 소모됐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행사였다. CBT 대전센터는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 허가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해 상시로 평가하는 곳이다. 경기 광명에 이어 두 번째 개소한 대전센터는 이민청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장관으로서도 의미가 남다를 듯 싶다.

총선 등판설이 나오는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 당시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로 '이민청 신설'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이민청)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민청 설립 작업을 벌여왔다. 한 장관이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민청 설립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5만8248명에 달한다. 총인구 중 4.4%의 비율로, 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근접했다. 충남은 전체 인구 219만3214명 중 외국인 주민이 6.2%인 13만600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과 건설현장·중소제조업체는 외국인 없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외국인이 없으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도 부지기수다.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낮은 처우와 배타적인 사회 인식은 여전하다. 다문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만큼 한 장관의 '마지막 과업' 여부를 떠나 이민청 설립은 사회·문화적 통합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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