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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가산단 계획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29일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토 단계로 아직 발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육성계획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대전을 비롯해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산단 조성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당시 국토부는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단 발표 당시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통상 10년 안팎 걸리는 것을 3분의 1을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으로서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민선8기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5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 539.7㎢ 가운데 56.3%인 303.9㎢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전 국가산단은 유성구 교촌동 일원(530만㎡) 일원에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도 현재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서 조건부 의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의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언론에서 방산·원자력산업이 밀집한 울산, 창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전은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산단 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 등도 아쉬움이 컸다"면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전 정관계가 적극적으로 어필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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