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낮췄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물가 부담을 고려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종료 시엔 10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인하분이 모두 더해져 지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기준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84원, 세종은 1605원, 충남은 1627원이다. 경유는 대전 1503원, 세종 1541원, 충남 1563원이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인상된다. 지역 기름값에 이를 대입하면, 휘발유의 경우 대전은 1789원, 세종 1810원, 1832원이 된다. 경유의 경우엔 대전이 1715원, 세종 1753, 충남 1775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월 3일부터 가격 인하가 계속됐던 지역 기름값이 최고점으로 재차 올라서게 된다. 당시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1787원, 세종은 1806원, 충남은 1800원이었다. 경유 역시 10월 3일 대전 1697원, 세종 1705원, 충남 1703원에서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물가와 지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