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본계획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기금 지원 외 연 2~3조원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등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전국 11개 시·도 89곳의 기초단체로, 충남은 태안·부여·서천·청양 등 9곳이, 충북은 괴산·보은·옥천·영동 등 6곳이 해당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해 상향식 대책을 수립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기본계획을 보면 안면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의 경우 농림·해양·산림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육성한다. 부여·괴산군 등은 수도권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텃밭 이용권과 로컬마켓 할인 등 도시 생활인구를 유도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이 포함됐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 기초단체 89곳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다. 문제는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책무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 전반의 인구소멸 위기의식 확산을 통해 '어느 곳이든 살만하다'는 믿음을 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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