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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랑카드 연말 소비 촉진 이벤트 홍보 포스터. |
여야는 20일 내년 예산안을 합의한 가운데 당초 정부 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행정안전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순증 된 7053억 원의 절반가량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0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352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번 지역화폐 관련 국비 반영으로 대전시의 고심이 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화폐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취임 전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시장은 4월 지역화폐 명칭을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바꾸고, 충전 한도와 캐시백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집중하겠다고 정책의 변화를 줬다. 하지만, 줄어든 캐시백과 사용처 제안에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률이 급격히 줄었다.
올해 시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290억5000만 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70억원 정도다. 국비로 지원받은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비 투입에 따른 부담이 커져 사실상 캐시백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보편적으로 돈 나눠주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며 "해당 예산을 대전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쓰는 게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맞춰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의 힘은 '캐시백'에서 나온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 실무를 전담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음식점, 소상공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용처가 한정돼 현금보다 불편하지만, '캐시백'으로 이를 보완해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캐시백 혜택'이라고 답한 비율이 71.2%로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지역화폐를 살려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도 시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라"면서 지역화폐 정책의 재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견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인 실행 계획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전체적인 국비만 확보된 상황"이라면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지면 관련 내용을 갖고 논의를 통해 지역화폐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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