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생미등록 아동 더 있다… 79명 아동 추가수사 의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 지역에서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복지부가 2023년 10월 24일부터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2010~2014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진행, 대전에서는 336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로 확인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임시로 부여되는 번호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는데 신고되지 않으면 임시신생아번호만 남는다.

앞서 2023년 상반기 1차 출생미등록 전수 조사에서 대전 소재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51명이 발견됐던 것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1차 조사 당시 대전시는 소재파악이 안 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 4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수사 결과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복지부 1차 조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견되자 2015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차 조사에서 현재 대전에 시스템상 임시 번호만 받은 아이들이 336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그중 79명의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시는 189명의 아동은 안전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66명의 아동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경찰청에 79명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11월부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라며 "아직 송치된 건은 없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12월 8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각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1월 11일까지로 연장했다. 2015년생 이전에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이 1차 조사 때보다 전국적으로 4~5배 이상 늘었고, 기간이 오래된 탓에 조사 과정이 예정보다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10여 년 전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입양 기관에서도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라며 "연장된 시간 내에 조사가 어려울 땐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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