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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환 위원장이 올해 예결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주민들로부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예산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 위원장을 만나 올해 각오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지난해 6월 12대 충남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소감이 궁금하다.
▲중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예산을 다루는 일인 만큼 더욱 심도 있게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심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료 위원들과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사업,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둬 무엇보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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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도와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심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야한다.
올해 예결특위에서는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 심사에서만 120억 8000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 결과를 보다 면밀히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첫 번째 활동으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시작했다.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의 방향성,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 예산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지난해 11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지 방문에 이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조성 중인 AI교육체험센터에 방문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AI교육체험센터는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조성 중이다. 공주생명과학고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AI교육체험센터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디지털 격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현장 의정을 통해 사업 점검은 물론 도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선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천여 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감액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 예산이 부활된 규모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와의 시각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결위가 본심사이고, 상임위는 예비심사 과정이다. 예비심사과정이 오히려 더욱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기초심사과정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예결특위에서 신중히 심사했다.
이번 정례회 예결위 심사결과 가능한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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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동천(衆志動天), 많은 사람의 뜻이 모여 하늘을 움직인다'는 의미다. 촛불시위에서도 그랬고, 작년에 이은 기록적인 수해피해를 극복해낸 것에서도 우리는 많은 도민 여러분의 힘과 역량을 익히 체감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고, 도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역구인 논산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충남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논산과 충남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며 논산과 충남이 기본생활 기준선을 갖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배분하겠다.
기초지자체(시군구)형 기본 의료, 기본 치안 등 분야별 기본생활 기준선을 잘 만들어 중앙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기본생활기준선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초지자체형 시민 기본생활 기준선을 만들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도 이와 같은 지역 살리기를 통해 가능하다 본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정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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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대학 교수들이 2023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택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의로움을 잊고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는 현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올해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린다.
사회 전반에 걸쳐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상실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시대가 변질할수록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4년은 안정과 번영 속에 도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
도의원으로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대담=최재헌 내포본부장·정리 김성현 기자
●오인환 충남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논산 대건고등학교, 충남대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안보학 수료한 뒤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실 행정관, 국회 입법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금강특위 위원장,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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