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보건의료정책 "이제 주민의 목소리를 허하라"

김화준 민들레의원 원장

필자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로도 활동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보건의료정책 만들고, 이행하는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런 이유로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동시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보건의료정책을 누가 만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려 한다.

대개 동네 병의원에서 마주치는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한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일부 사실인 이유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때로 의료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이고, 일부 사실이 아닌 이유는 청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전문가의 제안이나 자문을 받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가이고, 주로 행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속된 말로 "잘 안 굴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행정부나 연구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 역으로 그것이 병의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의료인들의 책임이냐 묻는다면 쉽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 (의원,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A라는 정책을 만든다고 가정하자. 개별 일차의료기관들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해야 한다.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행정부가 수립한 정책(A)을 우선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정책(A)을 세우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많은 개별 기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약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행정부와 일차의료기관들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책(A)을 만들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공청회나 협의체 회의를 만든다고 해도 일차의료기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공식 기구를 특정하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일차의료기관들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며, 행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도 없다.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행정부가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 정책(A)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잠시 생각해 보시라.

행정부, 관련 전문가, 일차의료기관만 언급했지 정작 최종이용자인시민, 주민, 좁게는 환자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럼 글을 작성하는 필자가 실수했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인가?

아니다. 물론 정책수립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소비자연합체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내려가면 정도가 더 심해진다. 이러니 정책이 지역단위로 내려오면 속된 말로 "잘 굴러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 당장 내일부터 시민, 주민 및 환자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 반영하자고 선언한다고 그것이 실현될까?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왜냐면 모이는 길이나 통로가 드물기 때문이다. 둘째, 심지어 그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요구가 다르고, 도시와 농촌의 그것이 다르고, 광역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입장이 다를 것이다. 좀 더 축소해서 제가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대덕구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는 대전의 다른 구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앞에 먼 길이 있다. 하지만 우선 해야 할 것은 너무 자명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그 다음이다. 반영하는 것은 또 그 다음이다.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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