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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모습. 제공 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와 대전 교도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호남고속도로지하화에 3조8000억원이 든다는 말과 함께 국가산단을 포함해 대덕특구를 가로질러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자고 정확히 답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부지가 마련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밝힌 제2연구단지 조성이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추진, 호남선·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과 별개로 이 시장이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 시장의 추가 지원 요청은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와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역 숙원 과제이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해당 부지는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국가산단을 지정·고시한 이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다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 질러 간다. 호남고속도로로 인해 국가산단이 단절된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장우 시장 대표 공약으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가운데 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7㎞를 지하화한 뒤 상부 공간에 공원·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3조 800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경제성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지하화에 적극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로 "만성적인 고속도로 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도로 사업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했다.
현 대전교도소 부지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와 인접해 있다. 현 대전교도소 부지는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도안 3단계 사업'부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도안 3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해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전 부지가 이미 수년 전 유성구 방동으로 결정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게 책정되면서 사업이 멈춰진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상 구역을 제외한 산단 부지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정부와 협의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해결되면 국가산단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4일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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