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의 정책 제안은 올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의 원상회복에 모아졌다. 국가 R&D 사업 추진을 위해선 연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 사태를 겪는 등 연구 안정성은 저해되고, 사기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R&D 예산 증액 이외에도 과제중심 예산제도(PBS) 폐지, 출연연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요구해온 현안들도 정책 제안서에 담겼다.
연총은 학생연구원 등 출연연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했는데 R&D 예산 축소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진행의 어려움'(39%), '인건비 부족'(29%), '채용 및 계약연장 불가'(16%), '연구중단'(6%)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여건에선 연구 안정성은 고사하고, 연구자들이 진로 등 '각자도생'을 걱정할 판이다.
정부는 R&D 예산 증액 언급이 총선을 앞두고 연구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서둘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당장 올해 예산 삭감으로 연구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 시대다. 예산 논란으로 한눈을 팔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정치권도 총선의 유불리만 노려 R&D 예산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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