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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구개발 예산 회복(증액) 등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총론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회복, 국정 기조 전환 등을 기대했지만,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9일 영수회담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면서도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민생 문제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또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요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는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생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복원이나 증액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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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의 답이) 없었다"고도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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