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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확정 수순…의사단체는 촛불집회로 '맞불'

교육부 의대증원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날
의사단체 전국에서 촛불집회 의료정책 규탄
의사 총파업 공감대 아직 없으나 우려는 여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5-30 17:34

신문게재 2024-05-31 6면

충남대 부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30일 충남대 대학 본부 별관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증원 바꿀 수 없다" vs "의료사망 바라볼 수 없다."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 수순을 밟은 30일 개원의를 주축으로 의사협회가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다. 전공의와 의대교수에 이어 개원의까지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총파업의 상황으로 치달을 지 의료계가 수 개월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4695명으로 확정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전년 대비 1540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각 대학이 5월 31일까지 입시 요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각 대학이 정원을 발표하면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6월이 지나가면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시의사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감행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자회견과 준법진료 등으로 원점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전국 단위 개원의 중심의 집회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밀어붙임으로써 한국 의료가 붕괴했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개원의들 역할이 없었다는 자성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총파업을 향한 집단행동까지 사태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고 의대 교수들이 과로에 환자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계하는데 개원의들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다만, 총파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지역 의사회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투표를 통해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총파업에는 전국 단위 투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0년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의대증원 정책에 가장 앞장서 저항할 때 개원의들이 참여가 부족했다는 자성 목소리가 적지 않다"라며 "촛불집회는 돌이킬 수 없는 증원결정이 아니라 의료사망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의사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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