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비 확보전에 적극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시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대전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년 연속 4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3년 4조1485억원에 이어 2024년 4조27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도 주요 실적으로 2년 연속 국비 4조 시대를 꼽았다.

대전시 민선 8기 사업을 보면 대형 사업이 다수 있다. 2025년도 대전시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대전 스타트업 제조기술지원 플랫폼 ▲무궤도 트램(trackless tram) 시범사업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0대 핵심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 등 30개 역점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다. 수많은 착공 연기와 변경 끝에 올해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478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8년까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비 마련이 필수다.

현재는 이미 예산안 대부분 결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협의한 후 예산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전시는 대전시는 2025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3.6% 증가한 4조 4천278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왔다. 지난 1월 말부터 국비 발굴 및 자체 보고회를 가지면서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및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최근인 5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반기 착공을 앞둔 트램, 도심권 혼잡 개선 및 간선 기능 확보가 필요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동·서 단절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립대전현충원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 확보 및 보훈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호국보훈파크 조성' 지원도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및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의 초당적 협력도 요구된다. 5월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올해는 국가 재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는 상황. 각 지역 간 예산 전쟁이 치열한 만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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