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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문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2022년 예산 대비 추가 집행된 인건비·경비의 부족금 647억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액 755억원 등 총 140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추가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통해 보존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지급액에 대해 현재까지 25억원을 보존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193억원을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2024년 말 정산이 완료될 2023년 유지보수 초과금액 역시 약 75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보존이 차일피일 미뤄져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윤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며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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