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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사업 누적 시행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것으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강조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LH 측은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10일 자료를 공개한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건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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