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행정통합' 추진 앞서 살펴볼 것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행정통합안'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지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충청권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띄운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야한다"며 충청 행정통합론에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4개 시·도가 통합되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며 '세종시는 곧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본질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다. 충북은 충청 행정통합론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견상으로 행정통합에 이견이 없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에 불을 지핀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다. 2020년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 지방의회 보고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행·재정상 특례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행정체계 개편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돼야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행·재정적인 권한을 틀어쥔 상태에서 행정통합의 시너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의 순기능과 명분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은 독자적 자치권은 갖되 경제 분야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충청 메가시티'의 내실을 다지는 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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