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2조 40억 원' 투입...대국민 편익 확대

주요 예산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강민수)의 2025년 예산(정부안) 규모가 2조 4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4년의 1조 9512억 원 대비로는 528억 원(2.7%) 증액된 수치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76.8%)로 담겼고, 예산안 초점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80억 원)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38억 원)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 제보 포상금도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211억 원으로 현실화한다.



2개 중점 과제로 다시 보면, 홈택스 고도화 지속 추진은 지능형 2단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8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홈텍스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도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늘려 간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 국세 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사업 확대 운영은 두 번째 전략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5년에는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4억 원 증액된 38억 원을 담아냈다. 현재 위탁 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증원 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하는 구상으로 실행한다. 이는 서비스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세금신고 업무 편의를 증진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에도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며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3년 간 예산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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