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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모집현황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필요인원의 51.6%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사의 편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박 의원은 의정 갈등을 꼽았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무장교지원자 감소로 인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기 때문에 필요 인원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향후 의정갈등이 지속되어 의무장교지원자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모집도 저조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필요 인원 대비 각각 68%, 68.7%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편입률 저조에 대해서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의 긴 복무기간(3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라는 것이 박 의원 분석이다.
더욱이 2026년부터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도, 군의관 선발방식과 같이, 군에서 먼저 군법무관과 군수의장교를 먼저 선발한 후,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입절차 개선책이 시행되기에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박 의원은 "준비없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과 병봉급 인상 등이 초급장교 모집과 부사관 모집 충원뿐만 아니라 군 인력 운용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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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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