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정갈등 탓에 공중보건의 모집 빨간불"

연합뉴스

계속되는 의정갈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모집현황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필요인원의 51.6% 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사의 편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박 의원은 의정 갈등을 꼽았다.



의정갈등에 따른 의무장교지원자 감소로 인해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기 때문에 필요 인원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향후 의정갈등이 지속되어 의무장교지원자가 더욱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모집도 저조하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필요 인원 대비 각각 68%, 68.7%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편입률 저조에 대해서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에 비해 2배의 긴 복무기간(3년)과 병봉급 인상의 여파라는 것이 박 의원 분석이다.

더욱이 2026년부터는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도, 군의관 선발방식과 같이, 군에서 먼저 군법무관과 군수의장교를 먼저 선발한 후, 편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입절차 개선책이 시행되기에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박 의원은 "준비없이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과 병봉급 인상 등이 초급장교 모집과 부사관 모집 충원뿐만 아니라 군 인력 운용의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출처: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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