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파병' 안보 위기, 대응 신중해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대응 여하에 따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파병 전에 이미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가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 것은 국민 불안을 반영한 증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상황에 따라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살상 무기 지원은 '남북 대리전쟁'으로 비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은 "한국이 북한군 파병을 주장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미국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할 정도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공식을 공언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전쟁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한 대응은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파병카드까지 꺼낸 북·러 밀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살상 무기 지원 등 섣부른 조치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ICBM 재진입 등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에 강한 명분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외국인 투자 기피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숙고해야 한다. 국제정치에 영원도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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