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R&D 카르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과기계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 제도 개혁 시행을 촉구했다.
과기노조는 정부가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R&D 카르텔'의 실체가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서 확인됐다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행정감사에 이어 종합감사에서 한양대 소속 교수의 R&D 카르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무용을 전공하고 인하대 예술체육학부에 재직하던 교수가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임용되고 이후 대규모 연구비를 획득하는 과정서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세부내역 사업 과제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며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창경 한양대 교수와 가까운 사람이고 윤 대통령의 측근을 위해서라면 세부사업의 과제로 숨겨 수백억 원짜리 사업과 예산을 기획해 주는 과기정통부가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R&D 예산삭감은 결국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R&D 카르텔을 위해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과 같은 힘 없는 신진연구자들의 몫을 빼앗기 위한 실책일 뿐"이라며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더 망가질 것이 남아 있기라도 한가"라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과 한화 간 카르텔 의혹도 제기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앞서 10여년간 한화생명 고문을 맡았던 것과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한화 입사를 시도하려고 한 것을 그 예로 들면서다.
노조는 2024년 대폭 오른 글로벌 R&D 예산의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6.7% 수준인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혁신 주체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네트워크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등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정부관료와 이익집단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R&D 예산을 유지·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R&D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개악으로 R&D 카르텔이 흘러넘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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