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리가 시사하는 경제정책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보편적 관세 적용에 따른 불이익,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거한 보조금 삭감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의 부재로 발제문을 대신 발표한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는 14일 저녁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와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공동주최 ‘2024년 미국 대선 평가와 글로컬 담론 전망’ 주제 제89차 지역정책포럼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평가’를 제목으로 한 기조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박사는 경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기 때문에 무역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승자와 패자는 산업별로, 기업별로 나눠질 것”이라며 “이미 트럼프 수혜주가 나타나고 있듯이 이 와중에도 트럼프 정책에 힘입어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올라타면서도 틈새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 박사는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최우선순위이자 초미의 관심사”라며 “한반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질 것이지만 유럽 상황을 정리하면서 동맹의 재구성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커지거나 주한미군 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북한과 일대일로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며 “일본과 호주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중국과의 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돈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가 시사하는 경제정책’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혁신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라며 “애플의 스마트폰,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페이스북의 SNS, 구글의 검색,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OPEN AI의 챗 GPT 등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혁신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기업 중심의 경제산업정책을 통한 실리 추구가 절실하고,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는 ‘G20 국가별 정치 동향과 한국 정세’에 대한 발제에서 완전 민주주의국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 혼합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와 정부 수반, 최근 정치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유재일 대표는 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등 6개 국가의 진보적 정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유 대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 정치일정 예상도도 분석했다. 이어 유학에서의 중용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성격적 탁월성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정치리더십의 조건에 대해 “권력획득기의 기본조건은 중용 또는 성격적 탁월성이고, 필요조건은 정치적 자질인 명예심, 권력의지, 공사구분, 정치기술”이라며 “충분조건(성공 요인)은 시대정신, 정치력, 공감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수행기의 기본조건은 중용 또는 성격적 탁월성이고, 필요 조건은 정치적 덕목으로 진실, 용기, 관용, 통찰이고, 충분조건(성공요인)은 업적, 지지도, 권력승계”라고 말했다.

이날 유 대표는 여권과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를 여권 1군, 2군, 야권 1군, 2군, 3군으로 나누고 대선주자들의 필요조건인 명예심, 관력의지, 공사구분, 정치기술을 상중하로 나눠 분석했다. 또 충분조건(성공 요인)에서 시대정신과 정치력, 공감력을 상중하로 나눠 분석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날 포럼은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안기돈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와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발제에 이어 전영훈 대전대 명예교수, 송기한 대전대 교수, 서기자 목원대 교수, 이재현 배재대 교수, 한연환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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