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대, 고민 깊어지는 등록금 인상

지역대학들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상향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으나 각 대학들은 10여 년째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면서 재정 악화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립대인 충남대가 다음 주 중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대부분 대학들이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으나 지역대로선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정부가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학들이 교수 충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를 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학교 시설이 초·중·고교만도 못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말에 실시한 분석을 보면 대학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11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사립대학의 연구비(-18.0%), 실험실습비(-26.1%) 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컬대 선정을 노리는 충남대와 한밭대는 현재로선 등록금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먼저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정부의 대학 교육 재정 배분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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