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집값 하락 때 취약가구도 는다

봄은 왔으나 주택시장엔 한기가 감돈다.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현상이 눈에 띈다. 충청권 주택 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고 건설경기가 나쁜 지역에서의 고위험가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40%, 자산대비부채비율, DTA>100%인 경우) 증가는 추세처럼 여겨진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고위험가구인 38만6000가구의 금융부채만 7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금융부채의 4.9%를 보유한 지금도 위험수위다.

이런 가구의 평균 빚은 일반 가구의 2배 수준을 웃돈다. 거주 중인 집과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 갚기 어려운 판에 집값이 떨어지면 말할 게 없다. 취약가구 특성상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일 고위험가구 비중이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향후 부채 상환이 어려울 걸로 관측되는 가구가 많다.



3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한국부동산원)에서도 수도권이 0.03% 상승하는 사이, 지방은 0.04% 하락했다. 대전의 집값 낙폭은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크다. 세종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충남은 그 폭이 축소되는 듯하지만 내림세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가치가 줄어 취약가구 비중은 높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과 자산 한 가지 종류라도 부채 상환 능력이 달리는 가구가 전체의 26.5%에 이른다. 부진한 지방의 경제성장까지 감안한 금융 안정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건설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고위험가구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며칠 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냈다. 생색만 내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상황 악화를 일시 막을 뿐이다. 전반적인 시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 고위험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18.5%)이 수도권(5.1%)보다 높고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 부채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지방 취약가구에 배전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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