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갈등 넘어 상생의 댐으로] 지천댐 건설, 왜 필요한가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충남도와 반대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며, 진척 없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도는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건설 프로젝트라며 필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지천의 환경 파괴 등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소득 없는 줄다리기로 도의 행정력은 소비되고, 주민 불신만 커지고 있는 상황. 지천댐 건설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선 댐 건설의 필요성, 양측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댐 건설의 기대효과, 양측 주장 분석을 통해 지천댐 건설이 옳은 방향인가 진단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지천댐 필요성

(중) 오해와 진실

(하) 상생 위한 방안(전문가 제언)



환경부는 지난해 상습적 가뭄과 홍수 등 재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청양 지천을 댐 건설 후보지(안)으로 선정했다. 다목적댐 건설을 통해 홍수 등 재난에 대응하고 충남 서부지역 가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루 38만 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선8기 충남도도 환경부의 결정에 동의하며, 댐 건설 추진 의지를 다졌다. 부족한 지역의 생활용수 확보와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 추진 사업으로 분류했다.

실제 청양군은 보령댐으로부터 하루에 약 6000톤(60%), 대청댐으로부터 2000톤(20%)을 공급받고 있으며, 부여군은 대청댐으로부터 약 2만 9000톤 (100%)을 공급받고 있다. 양쪽 모두 외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등 자체 수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청양 지천 수계 일대 지역인 청양군과 부여군은 2017년부터 가뭄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2년 연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도는 댐 건설 시 용수 확보와 재난 대응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댐 건설이 추진된다면 댐 주변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이 조성돼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사업 예산은 약 770억원 규모다.

건설 후에도 매년 캠핑장, 둘레길과 같은 여가·레저 시설은 물론, 의료보험료·통신비 지원, 난방비·전기료 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매년 약 7억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음식업 설치가 가능해 댐이 갖고 있는 수변경관이라는 고유가치를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가적인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천부항댐, 보현산댐 등 최근에 지어진 댐들은 댐 주변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소양강댐, 합천댐 등의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은 주민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업용수 확보로 인한 기업 유치 가능성 확대 등 충남 전체에 주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 건설은 오히려 지역 소멸을 앞당긴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 물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댐 건설이고, 김태흠 지사가 약속한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은 계획도 없고 근거도 없으며, 충남도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말 그대로 공수표라고 주장한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 하류 1km까지 공장, 노인요양시설, 주택, 숙박업 등을 설치할 수 없다며 도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수몰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한 혜택이 아니라면서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도는 반대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협의체 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도의 꼼수라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귀를 막고 주장만 펼치고 있는 모양새로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 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측 다 소득 없이 행정력 낭비와 감정 소모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대대책위는 요식행위라는 시선을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소통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천댐 지역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중도일보DB]

이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지난 27일 지천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참석해 논의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텐데 불참해 유감"이라며 "추후 도와 군 실무자 등이 반대 측을 찾아 댐 건설 추진 관련 정보와 지역협의체 논의 내용 등을 전달하고, 지역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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