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대세론...조기 대선 역시 희망고문?

MBC 시시각각, 조기 대선 최대 이슈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은? 영상=대전MBC 제공. 

 

 

2004년 관습 헌법의 잣대로 무산된 '세종시=행정수도'의 꿈이 2025년 다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21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지만,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 지방소멸 위기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의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서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도 '현실론 vs 가치론' 사이에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자칫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6월 3일 대선 이후 당장 집무가 가능한 곳은 '용산'이다. 하지만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감안할 때, 용산 시대의 폐막은 이미 초읽기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그 다음 행선지로 분류된다. 수도 서울 그리고 국가원수의 상징적 공간이란 점에서 정치권의 현실적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각 당별 유력주자들이 이 같은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리스크도 분명하다. 2023년 5월 대국민 개방 이후 다시 고쳐 써야 하고, 과거 조선총독부란 아픈 역사를 안고 있어 현재와 같이 국내·외 방문객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래서 많은 대선 주자들과 학계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지목하고 있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귀빈(VIP) 집무실. 사진=중도일보 DB.

2027년 완공 로드맵 아래 설계 단계에 놓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고, 현재도 △정부세종청사 1동의 귀빈(VIP) 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층(과거 임시 집무실로 고려)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차기 대통령과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총리 공관 일대(원수산 아래)를 관저 등으로 활용해 '세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유권자들에 있다. 각 당 주자들이 대선 승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회적 합의' 등의 단어가 또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 MBC는 이 같은 흐름 아래 지역 밀착형 시사토크쇼 '시시각각'을 통해 '조기 대선 최대 이슈,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은?'이란 주제를 다뤘다. 4월 20일 오전 8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고병권 기자의 사회로 ▲김경제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희택 중도일보 기자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간 4인 패널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은 시간의 문제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란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치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방송은 현재 대전 MBC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yhTfgx_AKfA)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원수산 아래 유보지. 사진=중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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