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시급...대한민국 악순환 끊는 해법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으로 향한다. 사진=세종시 제공.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 2070년 생산가능인구 1700만 명으로 반토막, 노동력 부족과 세수 감소, 연금 고갈, 군 병력 부족 등 사회 전반 시스템 위기 초래', '인구 50.7%, 청년 인구 55.8%, 일자리 51%가 수도권 쏠림,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 '진영논리로 양극화'.

이 같은 대한민국의 병폐와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전문가 그룹과 학계는 다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꺼내 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의제 실현 의지를 내보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수도권에 초집중된 각 분야와 산업.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6월 18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맞춤형 처방전의 시작임을 역설하고 나섰다. 단체장 입장에서 세종시가 잘 성장해야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공동 주최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법 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개정'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명문대(전국 대학생의 42%), 1000대 기업(74.3%) 등으로 인해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4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와 수도 지위 확보 방안.

▲1단계 행정수도 완전 이전 : 행정·입법·사법체계 완성, 세종의사당과 집무실의 완전 이전, 법원 설치, 국제기구와 언론 ▲2단계 수도권 명문대 이전 : 대학 우수 인력과 기업 협력, 연구 역량 강화, 인재 유출 줄여 지방 소멸 방지 ▲3단계 메가 싱크탱크 지구 조성 : 대한민국 브레인 클러스터 구축 ▲4단계 대기업 유치 :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 등 특례지구 활용(지속가능 도시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 모든 단계의 전제조건은 1단계 '행정수도 완성'에서 찾았다.



서울은 외교와 안보, 글로벌 경제도시의 중심인 '세계 도시',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인 '행정 수도', 다른 지역은 맞춤형 '특화 산업 도시'란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최민호 시장이 이날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힘을 싣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란 행정수도 명문화는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이란 정치권의 접근법에 궤를 같이 했다. 최 시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건설조치법 이후 다시금 헌법재판소를 통해 '수도 지위' 문제를 다룰 때가 됐다"라며 "국회를 통해 (2025년판)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헌재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이란 시각을 내보였다.

현재 조국혁신당이 5월 1일 당론으로 의원 12명 전원이 관련 법 발의를 한 상태고, 더불어민주당도 국정기획위원회 조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행정수도특별법 버전2'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진영 논리에 소모적 논쟁 해소를 위한 양원제 도입(상원 : 세계 경영과 갈등 조정, 하원 : 지방분권 강화, 책임 총리 운영, 정부부처 협력 등) △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행정 특례와 재정 특례 강화, 보통교부세 제도 보완 의제도 내놨다. 더불어 세종시의 미래상으로 한글문화와 저출산 대응, 탄소중립 선도, 규제 자유도시, 박물관도시,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 도시, 미래산업, MICE, 교통 및 교육 혁신, 정주환경 안정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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