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양산시의원 “공유재산 매각 신중 기해야”

공유신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 공유신 의원이 공유재산 매각 시 당장의 세입 확보보다는 도시의 장기적 성장과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유신 의원은 20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은 도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기반 자산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공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토지 45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해 약 47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으나 이러한 흐름이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유 의원은 현재 유휴 부지로 보이는 땅이 향후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필수 공공시설의 입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각 결정 시 장래 활용 가능성과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회성 사업에 소모하기보다 미래 공공자산을 강화하는 재투자 용도로 제한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유신 의원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중에 비싼 비용을 들여 부지를 다시 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제공할 공공서비스의 토대인 만큼 장기 전략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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