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시의원, 포항 공군부대 이전부지 군사구역 해제 촉구

김영헌 포항시의원

김영헌 경북 포항시의원은 23일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공군 8530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군 8530부대가 2023년 2월 철수하면서 해당 부지 32만1047㎡가 군사보호시설로 종료됐으나 국방부에서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금산이 있는 대보리 735-21번지(7만5228㎡)는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59년째 규제에 묶여 있어 인근 주민들이 건축, 개발행위 등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은 2023년에 부대 이전이 완료되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감내하며 불평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때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포항시장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시청 한 개 부서에서 국방부의 공문회신만 기다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그런 뒤 "시에는 국방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장기화된 사례가 많다"며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 건, 미군부대 공여구역 활용 건, 영일만대교 노선 협의 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관련법령 내에서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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