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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현황.(자료=박용갑 의원실 제공)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가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993가구다.
그러나 부산(989가구)과 경북(641가구) 등의 지역은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 대전, 울산, 강원 세 곳에서는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489가구, 대전 166가구, 강원 110가구 등 세 지역에서 각각 총 765가구에 달하는 매입 신청이 별도로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서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오룡역을 동시에 끼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나, LH로부터 거절되기도 했다.
문제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대전(2075가구), 울산(2676가구), 강원(3179가구) 등 3개 시도의 미분양 주택 규모가 7930가구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594가구에 달한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에서 대전과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가 소외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향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각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공개하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 호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도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이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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