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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로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 메시지를 낸 이후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민주당에서 2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히고 추진 중이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7월1 일이면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행정통합의 찬반이나 통합단체장 등을 논할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를 받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정부 부처에서 권한을 못 내놓겠다고 버틸 수도 있다. 오래 전부터 지방분권은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실무 부처로 가면 이런 저런 이유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히 6월 지방선거를 위한 행정 통합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부실하면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주민의견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30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참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준(準)정부 수준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인사·조직 권한에 대한 과감한 이양은 물론,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담겨 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숙의 부족을 지적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의회 합의를 권고했다. 2024년 11월부터 충남 전 시군구를 돌며 설명회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 주도로 법안 관련 공청회도 했다.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통합 법안을 넘겼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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