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5극 3특' 구호를 내세워 통합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내용 없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타운홀미팅에 대해 "통합 시 인구가 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주장만 난무했을 뿐 특별법안 내용과 실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는 불필요한 소요를 만들 수 있기에 시·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 까지 나왔다"며 "주민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주민투표를 '불필요한 소요'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5극 3특'의 본래 취지 역시 행정구역 통폐합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당이 갑자기 국정과제의 취지인 '광역 경제 연합'을 슬그머니 지우고 행정통합만 유일한 해법처럼 호도해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약 5극의 실현 방식이 처음부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왜 정부 출범 초기 6개월 동안은 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느냐"며 지적했다.
통합의 핵심 논리로 제시되는 '특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대전·충남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울경까지 모두가 통합해 모두가 특별법으로 특례를 받는다면 '특례'의 효력이 있느냐"며 " 특례 남발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모델이 아니다. 전 국토가 예외 규정으로 누더기가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특례 쟁탈전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중앙정부가 통합 속도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