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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긴급 제안했다./사진=최화진 기자 |
통합 지자체 명칭과 주민투표 실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을 재정·산업·교통·국회 의석 수 등 충청권의 실질적인 위상 제고 방안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논의가 '명칭에 대전을 넣을 거냐 뺄 거냐'에만 머물러 있다"며 "지금 대전과 충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선결과제로 ▲정치적 대표성 강화 ▲재정 특례 확보 ▲국가 전략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 분야와 관련해 그는 대전·충남 통합특별시가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은 광주·전남보다 인구가 36만 명이나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같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2석, 최소 1석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에도 행정 연속성과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시 명칭에 '대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통합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재정 특례를 꼽았다.
그는 "10년간 연 2조 원 규모의 특례로 시작해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높여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시장이 도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이양하고, 도시주택기금 5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산업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이 통합특별법과 함께 통과돼 3조 원 이상의 산업 금융지원을 집행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반도체·바이오·방산·AI 등 전략산업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합특별시 내 기업과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조세·개발부담금 감면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CTX-a,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을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 내로 잇는 '통합특별시 삼각 철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충청제2순환고속도로와 보령~대전 고속도 명확한 추진계획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통합 이전에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통합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꼼꼼히 채우고 시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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