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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사진= 대전 대덕구) |
세정 수요는 늘어나는데 관내 세무 행정 기반은 부족해 주민·기업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은 14일 대전시의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덕구는 세정 행정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라며 '대덕세무서(가칭)' 신설을 국세청과 관계기관에 공식 촉구했다.
대덕구는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이 밀집해 국세 관련 세정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를 위해 유성구에 있는 북대전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최 구청장은 "대덕구에는 1300여 개 제조업체와 기업이 있고 세정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세정 인프라도 그에 맞춰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세무서는 대전세무서(동구·중구), 서대전세무서(서구), 북대전세무서(유성구·대덕구) 등 3곳이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북대전세무서가 담당하는 징수 규모는 대전 전체의 59%에 달한다. 대덕구는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부담이 커지고 납세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덕구는 특히 '거리'를 문제로 들었다. 최 구청장은 "대덕구 미호동을 기준으로 북대전세무서까지 자가용으로 약 40분, 대중교통으로는 약 1시간 20분이 걸린다"며 "고령자와 영세 사업자, 교통약자에게는 사실상 행정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 접근성을 중심으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대전세무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세무서 신설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덕구단체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서 조속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고,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확보한 6만 여명의 서명부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당시 "대덕세무서 신설은 대전의 균형 발전과 세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기업 활동 지원과 주민 편익 개선을 위해 대덕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도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대덕세무서 신설이 안건으로 다뤄졌고, 시는 구민 불편에 공감하며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전지역 세정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언급됐고, 국세청은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는 이번 브리핑을 계기로 '세정 수요 증가'와 '접근성 취약' 문제를 다시 공식화하며 신설 논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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