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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주민을 배제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40여 년간 서로 다른 정체성과 행정체계를 갖고 발전해 온 대전과 충남을 한꺼번에 통합할 경우, 조직·재정·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준비가 미흡할수록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라는 일정에 매달리고 있는 데 대해 "효과는 불확실한데 부담은 분명한 정책을 비상식적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우리 동네가 무엇이 좋아지는지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며 "충북·세종과의 관계 설정, 통합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출 방식, 통합 청사 위치 등 핵심 쟁점은 뒷전이고 정치적 일정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데, 과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충남 서해안권 도시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주민 합의"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설 전 행정통합 법적 마무리' 발언을 두고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설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은 몇몇 정치인이 밀실에서 정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통합 추진 전면 재검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보장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 마련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통합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려면, 속도전이 아니라 공론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멈추고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개편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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