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충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현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다.



건의 대상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개선 의견은 기업과 시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시청 누리집 규제신고센터를 비롯해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중앙 규제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고,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 참여형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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