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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은 연합(제공은 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앞세워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대전환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 총리의 발표 이후 재정 체계의 질적 전환보다는 양적 보상에 초점을 둔 재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며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만큼 이날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기존 인센티브(지원) 성격이 아닌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한 재정·권한 구조 변화를 시사할지가 관심사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정통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김 총리는 27일 대전과 충남을 차례로 방문해 타운홀미팅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김 총리의 방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정부가 20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의지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법안 등이 구체화되면서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통합 찬반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데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재정·권한 대폭 이양을 통한 자치분권의 의지, 통합에 따른 주민 체감이 가능한 비전 제시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는 229개의 특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은 16일 "통합 특별법은 253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 중 229개가 특례 관련 조항"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103개 특례(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법안)에 126개의 새로운 특례가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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