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 불발로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장 선출과 7월 출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과의 처리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사이 지역 정치권의 협치 실종과 정치력 부재가 드러나며 통합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었습니다. 입법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대외 경제 이슈 등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남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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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선 늦어도 4월 초까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날 본회의가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합 추진 동력 상실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감이 더욱 실린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만나 12일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은 끝내 합의되지 못했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60여 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유 수석은 "오늘도 TK통합법을 강력하게 요청 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TK법안과 동시처리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TK법안만 우선 처리를 고집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12일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중앙선관위가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6·3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대외 경제 이슈 등 다른 정국 현안이 부상하면서 입법 우선순위도 밀려날 처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충청 여야의 협치 실종 때문이다.
특별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3월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여야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상정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력한 충청 여야의 현주소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충청 최대 현안임에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양 당 모두 시종일관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 피로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전 7석 전석과 충남 11석 중 7석 등 지역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결국 특별법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삭발과 단식 등 결의대회를 이어갔지만, 보수야당과 전향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 나온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에라도 열릴 수 있다"며 "다만 야당의 당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년 전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엔 미흡한 여당 법안을 이유로 반대로 돌아서 지역 내 추진 동력을 반감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이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 역시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도 추진이 멈춘 것은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특별법까지 발의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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